K-패션 브랜드 런칭 시 고려해야 할 중남미 법적 요소들

브랜드명과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K-패션 브랜드가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표권 등록이다. 국내에서는 브랜드명이 이미 상표로 등록돼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보호받고 있더라도, 중남미 국가에서는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3자에 의해 도용될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에서는 한류 콘텐츠를 기반으로 인지도를 높인 브랜드명이 사전에 타인에게 상표 선점 등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나 현지 유통 제한이라는 리스크가 생기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론칭 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마드리드 프로토콜을 활용한 국제 상표 등록을 고려하거나, 해당 국가 특허청에 직접 상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누구든지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브랜드명, 로고, 슬로건 등 시각적 요소의 현지 상표 등록은 필수 중의 필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들은 상표 심사에 있어 지정 상품군 분류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의류, 액세서리, 패션잡화 등 판매 범위에 맞는 클래스 선택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표 등록은 단지 법적 보호만이 아니라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이커머스 입점, 마케팅 시에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브랜드 운영 초기부터 사전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인 설립 및 현지 비즈니스 등록 요건

K-패션 브랜드가 중남미에서 온전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려면, 단순 수출이 아닌 현지 법인 설립이나 유한책임 사업자 등록 등 정식 사업자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 각 국가별로 법인 설립 방식은 다르지만, 멕시코의 경우 ‘S.A. de C.V.’라는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인 투자자도 비교적 자유롭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다. 브라질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설립까지 3~6개월이 소요되며, 반드시 브라질 국적의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다. 칠레는 외국인을 위한 원스톱 법인 설립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며, 온라인을 통해 법인 등록과 세무 번호 발급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 시에는 사업자 등록 번호, 납세자 코드, 은행 계좌 개설, 상업 주소 확보 등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 외에도, 사업 모델에 따라 노동법, 임대차 계약, 로열티 이전 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 지분 비율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법인 형태로 진입하고, 추후 지분 조정을 통해 독립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은 단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플랫폼 입점, 광고 집행, 인플루언서 제휴, 마케팅 캠페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이고 세무 처리와 법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K-패션 브랜드 런칭 시 고려해야 할 중남미 법적 요소들

 

소비자 보호법 및 반품·환불 관련 규정

중남미 각국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특히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브라질의 소비자 보호법(CDC)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편에 속하며, 전자상거래 소비자에게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이유 불문 반품권이 보장되어 있다. 멕시코 역시 PROFECO(연방소비자보호청) 주도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상세 정보 공개 의무, 가격 투명성, 반품 안내 등의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플랫폼 내 퇴출 또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칠레는 비교적 유연하지만, 배송 지연, 제품 불량, 오배송 등 경우에는 판매자가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K-패션 셀러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반품 가능 기간, 환불 방식, 고객 문의 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정책은 스페인어 또는 포르투갈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불만족을 표시했을 때 신속한 응답과 처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브랜드 평판이 급격히 하락하고, 환불 지연이나 분쟁 발생 시 해당 국가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될 수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초기 정책 설정부터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환불 처리 방식은 국가별로 신용카드, 현금 결제, 바우처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로컬 결제와 환불 시스템의 기술적 연동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및 회계 규정: 디지털 세무 환경 대응 전략

중남미에서 패션 브랜드를 전개할 때 세금과 회계 처리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디지털 플랫폼과 해외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있어 사전 대응이 필수다. 브라질의 경우 ISS, ICMS, IPI 등 다양한 간접세가 적용되며, 주(State)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수익을 계산할 때 상당한 복잡성이 존재한다. 멕시코는 2020년부터 외국 디지털 사업자에게 16%의 부가세(IVA)를 부과하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 의무 등록이 요구된다. 칠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 부가세와 함께 전자 송장 발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플랫폼 판매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K-패션 셀러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특히 Stripe, DLocal 등 결제 대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세금 내역에 대해 투명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중남미 국가는 다국적 세무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 국세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중 과세 방지 협약(FTA 부속서)과 조세조약 적용 가능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세무·회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지 회계사 또는 세무 컨설팅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초기부터 시스템화된 대응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라벨링, 인증, 원산지 증명 등 유통 규정

중남미 국가에 K-패션 제품을 수출하고 런칭할 때 제품 라벨링과 인증, 원산지 증명 등 유통 관련 법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의류 제품은 섬유 구성, 세탁 방법, 제조국, 수입업체 정보 등이 포함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각 국가는 이에 대한 표준 포맷과 언어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은 INMETRO의 규정을 따르며, 라벨에 제품 정보 외에도 유통업체 정보, 세금 코드(NCM)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멕시코는 NOM(Norma Oficial Mexicana) 제도에 따라 세탁 기호, 사이즈 기준, 소재 정보 등을 표기해야 하며, 스페인어 병기는 필수다. 콜롬비아 역시 제품 내 표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라벨 미비 시 통관 자체가 불가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한-중남미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Form FTA Certificate of Origin)를 반드시 발급해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가 없을 경우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입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이라 하더라도 통관 과정에서 물리적 제품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 라벨링은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에 직결된다. 따라서 유통 전 단계에서 라벨과 패키지, 원산지 서류, 송장 정보까지 정밀하게 점검하는 체계가 요구되며, 초기 셋업 단계에서 이를 완벽히 정비하는 것이 브랜드의 장기 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

중장기 운영을 위한 계약 및 분쟁 예방 전략

마지막으로 K-패션 브랜드가 중남미에 진출할 때, 단순 수출을 넘어서 로컬 파트너와 협력하거나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법적 요소는 명확한 계약과 분쟁 예방 장치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문화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이 많지만,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구두 협의만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판매권 계약, 브랜드 라이선스, 마케팅 대행 계약, 인플루언서 콘텐츠 사용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제휴 시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내에는 관할 법원, 중재 조항, 해지 조건, 손해배상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저작권 및 이미지 사용과 관련된 규정은 현지에서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현지 콘텐츠 제작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의 저작권 귀속을 사전에 명시하지 않으면, 브랜드가 홍보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판매 대금 회수, 현지 파트너의 계약 위반, 물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표준 계약서에 구조화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 시에는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 다국어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계약은 브랜드가 현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신뢰 기반의 협업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 기반이므로, 단기적 성과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